위선적인 평준화 교육제도의 가면을 벗어라!
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업능력이 결정되는 비인간적 제도
선택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시키는 대안 마련해야
필자는 최근 미국의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이 전세계에서 2위, 중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은 세계 3위로 매우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는 보도를 보고, 1년 전 일이 기억이 났다.
2005년 6월경 필자는 우연히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한국의 교육부총리를 지내신 유명한 분이 있었다. 그 분 왈(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OECD의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평준화교육이 매우 성공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PISA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우리나라의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2000년에 처음 시작됐고 두 번째인 2003년 조사결과가 2004년 12월 발표됐다. 세계 41개국이 참여한 PISA 2003에서 한국은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의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그 전직 교육부총리는 이 결과가 못내 자랑스러웠나 보다.
필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총리님, 그게 말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성공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시면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도대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총리님 말씀대로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허리가 휠 정도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들이받아 버렸는데(?) 그 전직 부총리는 전혀 수긍하지 않고 고교평준화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신념에 차서 우겼다. 토론 자리도 아닌데 연세 많은 분이 우기는데야 어쩌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도 틈만 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평준화 제도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하더니 급기야 최근 2008년 대학입시에는 내신성적을 무조건 50% 이상 반영하라고 대학 당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 대학 당국에게 학생선발에 관한 지침을 강요하는 국가는 없다.
교육부의 위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보고서가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의 허구성과 모순을 아주 객관적으로 까발려 버렸다.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는 제공하지만 대학수능시험, 고교연합모의고사,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초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이주호 의원은 개인적인 통로로 PISA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에는 한국의 평준화 제도의 처참한 실상이 드러나 있다. 이주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응시학생 전원이 전국 상위 40% 안에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단 한 명도 상위 40%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간 학력 격차가 격심하다는 것이고 평준화 제도가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배정받는가에 따라 그 학생의 학력이 결정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어떤 학교에 배정받는가의 문제는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고 거주지는 결국 집 값과 직결된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그 자녀의 학업에 대한 흥미,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고교 성적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좌파의 위선적인 행위들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 중 공교육에 자녀들을 맡기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유력 대권후보 정치인은 그 자녀를 중학생 시절부터 미국의 사립기숙학교에 유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미국을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로 여기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도 그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시켰고,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이끈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아드님을 미국 스탠포드대 MBA 과정에 유학시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세간에 떠도는 말이 있다. 재력 든든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아는 부모는 중 고교 자녀들을 미국이나 선진국에 유학 보내고, 그 다음 정도로 재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과목별 고액 과외를 시키고, 보통 중산층들은 학원에 보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 부모들은 그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 또는 전교조의 거짓 주장만 믿고 평준화 제도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유리한 것으로 어리석게 굳게 믿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에는 기러기 아빠 현상을 넘어 펭귄 아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력이 다소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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